저작권법1 손담비 노래 따라한 다섯살내기 딸의 UCC동영상, 저작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. - 사건의 개요 - 1. 2009년 초에 다섯살난 딸이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을 한 아빠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림. 2.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네이버에 해당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동영상 삭제 요구. 3. 네이버, 아빠에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해당동영상 삭제후 복원요구 무시. 4. 참여연대와 함께 아빠가 네이버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손해배상소송제기. 5. 저작권협회는 상업적 의도가 없다 해도 음원, 노래, 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이로 인해 [네이버를 비롯한 포탈]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불법이라 주장. 6. 네이버는 그게 맞는거 같다며 저작권자 요청에 따른다고 성명. 7. 이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. - "대중문화가 딸에게 미친 .. 2010. 2. 19. 이전 1 다음